보험업법 제144조(자산 처분의 금지 등)

① 제143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삭감하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려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또는 자산의 보전이나 그 밖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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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계약이 이전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제1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것에 관하여 이전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 삭감의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have해^v브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reducing^r러두싱 them^ð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amounts어마운츠 set셋 in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greement.어그^r리먼트

③ 제143조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그 변경을 하려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변경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in인 contract칸트^r랙트 terms텀즈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intending인텐딩 to투 make메이크 that^ð댓 change:체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repays^r리페이즈 debts뎃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oes더즈 something섬^θ씽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hange.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