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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5절 보호관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유치기간)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43 (Period of Detention)

① 제42조에 따른 유치의 기간은 제39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구인한 날부터 20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shall섈 be비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appearance어피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r오 40 (1).

② 법원은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리(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급마다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If이f프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1 or오 3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earing,히r링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only온리 once원스 per퍼 instance,인스튼스 by바이 up업 to투 20 days.데이즈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하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If이f프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2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review,r리v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judge저지 obtained어브테인드 upon어판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quest,r리퀘스트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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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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