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유치기간)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43 (Period of Detention)
① 제42조에 따른 유치의 기간은 제39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구인한 날부터 20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The period of detention under Article 42 shall be 20 days from the date of compulsory appearance under Article 39 (1) or 40 (1).
② 법원은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리(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급마다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If an application under Article 42 (1) 1 or 3 has been made and the court finds it necessary for the hearing, it may extend the period of detention only once per instance, by up to 20 days.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하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If an application under Article 42 (1) 2 has been made and it is necessary for the Review Committee's review, the head of a probation office may apply to a prosecutor and, with the permission of a district court judge obtained upon the prosecutor's request, extend the period of detention only once, by up to 1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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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