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46-2 (Use of Protective Equipment)
①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A public official of a probation office may use the protective equipment under Article 46-3 (1) if a probation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and there are substantial reasons to find it necessary in the course of the lawful performance of duties:
1.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소에 인치하거나 수용기관 등에 유치하기 위해 호송하는 때
1. When escorting a probationer compelled to appear, or compelled to appear in an emergency, under Articles 39 and 40 in order to bring him or her to a probation office or detain him or her in a correctional facility, etc.;
2.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
2. When a probationer compelled to appear, or compelled to appear in an emergency, under Articles 39 and 40 flees or is likely to flee;
3. 위력으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3. When a probationer obstructs, by force, the lawful performance of duties by a public official of a probation office;
4. 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4. When there is a high risk of suicide, self-harm, or harm to others;
5. 보호관찰소 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5. When there is a high risk that the probationer will damage equipment, fixtures, etc. of a probation office facility or otherwise harm the safety or order of the facility.
②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나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 using protective equipment,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to the probationer's age, physical and mental health, the circumstances of the execution of probation, and other factors.
③ 그 밖에 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using protective equipment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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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