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8조(면세의 포기)

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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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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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waiver웨이^v버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ishes위쉬즈 to투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passed패스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f이^f프 it잇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waive웨이^v브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④ 제1항에 따른 면세의 포기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waiver웨이^v버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