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환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106 (Refunds)
① 법 제59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이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1) The tax to be refunded under Article 59 of the Act shall be limited to the amount confirmed by the returns submitted under Article 48 or 49 of the Act or Article 107 (5) of this Decree and the supporting documents attached to them, and by the summary of tax invoices by supplier and the statement of receipt of credit card sales slips, etc. submitted under Article 54 of the Act.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 Where additional refundable tax arises from a determination or correction under Article 57 of the Act,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shall refund it to the business operator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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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