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임시사업장)

①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업장은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d해드 before비^f포 opening오우퍼닝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2.17>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n오우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temporary템퍼^r레^r리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10 days데이즈 or오 less,레스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need니드 not낫 be비 filed.^f파일드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를 그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es클로우지즈 it,잇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at^ð댓 temporary템퍼^r레^r리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