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1. Delivering딜리^v버^r링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goods구즈 under언더 a어 cash캐시 sale,세일 credit크^r레딧 sale,세일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le,세일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le,세일 conditional컨디셔늘 or오 time-limited타임-리머티드 sale,세일 sale세일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or오 other어^ð더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2. Delivering딜리^v버^r링 goods구즈 under언더 a어 processing프^r라세싱 contract칸트^r랙트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bears베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cesses프^r라세시즈 goods구즈 delivered딜리^v버드 by바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make메이크 new누 goods;구즈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Delivering딜리^v버^r링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goods구즈 under언더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contract칸트^r랙트 in인 which위치 other어^ð더 goods구즈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Delivering딜리^v버^r링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goods구즈 by바이 auction,악션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kind,카인드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or오 legal리글 cause;카즈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5. Bringing브^r링잉 back백 into인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were워 deposited더파지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a어 warehouse웨어하우스 in인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2).

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1.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warehouse웨어하우스 receipt^r리싯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articles아터클즈 stored스토드 in인 a어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warehouse웨어하우스 in인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meaning미닝 a어 bonded반디드 warehouse웨어하우스 opened오우픈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licensed라이선스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nvolve인^v발^v브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articles아터클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olding호울딩 the^ð더 warehouse웨어하우스 receipt^r리싯 takes테이크스 over오우^v버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articles아터클즈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warehouse웨어하우스 in인 order오더 to투 deliver딜리^v버 them^ð뎀 to투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2. 보세구역에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warehouse웨어하우스 receipt^r리싯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arehouse웨어하우스 of어^v브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articles아터클즈 stored스토드 in인 that^ð댓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arehouse웨어하우스 in인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nvolve인^v발^v브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articles아터클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olding호울딩 the^ð더 warehouse웨어하우스 receipt^r리싯 takes테이크스 over오우^v버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articles아터클즈 from^f프^r럼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arehouse웨어하우스 in인 order오더 to투 deliver딜리^v버 them^ð뎀 to투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akes테이크스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broad어브^r로드 for^f포 consignment컨사인먼트 processing프^r라세싱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to투 which위치 a어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zero지^r로 percent퍼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zero지^r로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5);

4.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비축된 석유를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제8조제6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消費貸借)하는 것

4.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while와일 storing스토^r링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ed스탁파일드 under언더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인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import임포트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lends렌즈 it잇 for^f포 consumption컨섬프션 to투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6)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riskless^r리스클리스 arbitrage아비트^r라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1.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1. Delivering딜리^v버^r링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goods구즈 through^θ쓰^r루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sale세일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Delivering딜리^v버^r링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goods구즈 through^θ쓰^r루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ompulsory컴펄서^r리 auctions악션즈 and앤드 auctions악션즈 to투 enforce엔^f포스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uctions악션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3. Where,웨어 in인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디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goods;구즈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Delivering딜리^v버^r링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goods구즈 upon어판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demand디맨드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