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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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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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Where웨어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cannot캐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or오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ortioned어포션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values^v밸류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together,터게^ð더 the^ð더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are아 demolished디말리시트 and앤드 only온리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used.유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