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7-2 (Requests for Access to Materials)

①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to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r오 their^ð데어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allow얼라우 them^ð뎀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except익셉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1.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1.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자료

2.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are아 not낫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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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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