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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약정 소멸의 등기는 다른 한쪽이 신청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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