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