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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 제4장 사립학교 교원 ›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사립학교법 제60조의2(사회보장)

Private School Act, Article 60-2 (Social Security)

①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ㆍ장해 또는 재해를 입거나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1) When웬 a어 teacher티처 or오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becomes비컴즈 ill,일 is이즈 injured,인저드 suffers서f퍼즈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disaster,디재스터 retires,r리타이어즈 or오 dies,다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or오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2) Theð디 Act액트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1.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or오 lump럼프 sum섬 to투 theð더 person퍼슨 or오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retiresr리타이어즈 or오 dies다이즈 after애f프터 working워킹 forf포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2.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theð더 person퍼슨 or오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dies다이즈 or오 retiresr리타이어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3.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에 본인이 받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3.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person's퍼슨즈 losses로시즈 when웬 his히즈 or오 her허 earning얼닝 capacity커패서티 is이즈 impaired임페어드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orf포 a어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장해ㆍ부상ㆍ질병ㆍ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death,데θ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injury,인저r리 illness,일니스 childbirth,차일드버θ스 or오 other어ð더 accidents액서던츠 not낫 caused카즈드 by바이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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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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