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 When웬 a어 teacher티처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voluntary^v발런테^r리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eachers티처즈 at앳 each이치 school스쿨 shall섈 check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police,펄리스 and앤드 other어^ð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check첵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ows쇼우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t앳 a어 level레^v블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dismissal,디스미슬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emotion디모우션 in인 rank,^r랭크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vy헤^v비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the^ð더 teacher's티처즈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teacher티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assign어사인 the^ð더 teacher티처 a어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1) 2.

③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eacher티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before비^f포 other어^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ases.케이시즈

④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6.8.4>

(4)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eachers티처즈 at앳 each이치 school스쿨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eacher티처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t잇 if이^f프 the^ð더 teacher티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warrants워^r런츠 heavy헤^v비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voluntary^v발런테^r리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for^f포 checking체킹 who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