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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법 › 제5장 보칙

사립학교법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Private School Act, Article 70-3 (Appointment of Office Staff)

①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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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isconduct미스칸덕트 in인 an앤 open오우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new누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신설 2021.9.24>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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