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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 제11장 보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64 (Keeping of Documents)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keep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wo투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chief치f프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rs,매너저즈 safety세이f프티 officers,오f퍼서즈 health헬θ스 officers,오f퍼서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ficers오f퍼서즈 in인 charge,차지 and앤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hysicians;f퍼지션즈

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2. Minutes미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75 (4);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and앤드 health헬θ스 measures;메저즈

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4.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causes,카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5.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on안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8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9 (1);

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6. Documents다큐먼츠 on안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7.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7. Documents다큐먼츠 on안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1.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ㆍ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2)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shall섈 keep킵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keep킵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cordedr러코디드 forf포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5)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hall섈 keep킵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잇 meets밋츠 theð더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d해드 a어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shall섈 keep킵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theð더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program프r로우그r램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ㆍ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 A어 building빌딩 or오 equipment이큅먼트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general제너r럴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shall섈 keep킵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on안 its잇츠 resultsr리절츠 until언틸 theð더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work워크 on안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a어 building빌딩 or오 equipment이큅먼트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had해드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and앤드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keep킵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on안 its잇츠 resultsr리절츠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4) A어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concerning컨서닝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5) A어 consultant컨설턴트 shall섈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concerning컨서닝 his히즈 or오 her허 work워크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⑥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6) An앤 asbestos애스베스터스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keep킵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mong어멍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on안 asbestos애스베스터스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3), forf포 30 years.이어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7)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may메이 be비 kept켑트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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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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