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18 (Investigations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edical Institutions)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the Service deems it necessary in relation to insurance benefits, it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quire 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edical institution (including doctors;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that has treated a worker receiving insurance benefits to report on the worker's treatment or to submit documents or objects related to that treatment, or may have its employees question persons concerned or examine relevant documents or objects.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17조제2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117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investigation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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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