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의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0-2 (Settle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Costs)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나 재요양을 받은 사람이 요양이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종결된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공단은 그 요양급여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Where a person who has received medical care benefits or re-treatment under Article 40 receives medical care benefits under Article 41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within two years after medical care ends (limited to cases where the medical care benefits were received for symptoms of the occupational injury or disease that was the subject of the completed medical care), the Service may pay the amount of those medical care costs borne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The procedures for paying medical care costs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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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