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3 (Loans for Co-payment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Costs)
① 공단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요양 신청을 한 경우로서 요양급여의 결정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0.5.26>
(1) The Service may operate a loan program for the co-payment of medical care costs under Article 44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for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time needed to decide on medical care benefits and other factors, who have applied for medical care for an occupational disease under Article 37 (1) 2.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가 있으면 그 요양급여를 대부금의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 Where there are medical care benefits under this Act payable to a person who has received a loan under paragraph (1), the Service may apply those medical care benefits to repayment of the loan.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의 금액ㆍ조건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6.4>
(3) The amount, terms, and procedures of loa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Service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④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충당 한도 및 충당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 limits and procedures for applying medical care benefit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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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