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6 (Use of the Fund)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12.31, 2010.1.27, 2019.1.15>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1.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refund^r리^f펀드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2.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3. 공단에의 출연

3.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4.「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용도

4.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5.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injured인저드 workers;워커즈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6.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gency");에이전시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7.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8. Other어^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t앳 least리스트 8/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6.

③ 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ㆍ수납ㆍ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8.6.12>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work워크 (meaning미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receipt,^r리싯 and앤드 delinquency딜링퀀시 work)워크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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