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01 (Method of Deciding on Requests for Review)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A decision on a request for review under Article 105 (1) of the Act shall be made in writing.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The written decision under paragraph (1) shall state the following: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1. The case number and case name;
2.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requesting review (or, if the person requesting review is a corporation, its name, location, and the name of its representative);
3.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제96조제3항에 따른 심사 청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The name and address of the selected representative or agent (only for a request for review under Article 96 (3));
4. 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
4. If the person requesting review is not the worker who suffered the accident, the name and address of the worker who suffered the accident;
5. 주문
5. The order;
6. 심사 청구의 취지
6. The purpose of the request for review;
7. 이유
7. The reasons;
8. 결정연월일
8. The date of the decision.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심사 청구인에게 심사 결정서 정본을 보내야 한다.
(3) When the Service has decided on a request for review under paragraph (1), it shall send the authenticated original of the written review decision to the person requesting review.
④ 공단이 보험급여 결정등을 하거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 청구인에게 그 보험급여 결정등 또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4) When the Service makes an insurance benefit decision, etc. or decides on a request for review, it shall inform the other party or the person requesting review whether a request for review or a request for re-review may be filed against the insurance benefit decision, etc. or the decision on the request for review, the procedures for filing it, and the period for fil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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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