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5조(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15 (Reports on the Right to Benefits by Persons Residing Abroad)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만 해당된다. <개정 2010.11.15,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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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존 여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live;얼라이^v브

2. 국적(國籍)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in인 nationality;내셔낼러티

3. 혼인(사실상의 혼인을 포함한다) 여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married메^r리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디 facto^f팩토 marriage);메^r리지

4. 친족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in인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5. 장애상태에 관한 사항(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or오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se후즈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is이즈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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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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