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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1절 보험급여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1 (Claims for Insurance Benefits, Notice of Decisions, etc.)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0.11.15, 2021.6.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or오 claim클레임 each이치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theð더 Service:서v비스

1. 휴업급여

1. Temporary템퍼r레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2.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2. Lump-sum럼프-섬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lump럼프 sum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간병급여

3. Nursing너싱 benefits;베너f핏츠

4.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4. Lump-sum럼프-섬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lump럼프 sum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상병보상연금

5. Injury-and-disease인저r리-앤드-디지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6. 장례비

6.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7. 직업재활급여

7.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benefits;베너f핏츠

8. 진폐보상연금

8.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9. 진폐유족연금

9.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claim클레임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what왓 to투 pay,페이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③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15>

(3)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decides디사이즈 to투 pay페이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or오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it잇 shall섈 issue이슈 a어 pension펜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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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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