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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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2) An앤 accident액서던트 caused카즈드 by바이 using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specific스퍼시^f픽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and앤드 an앤 accident액서던트 that^ð댓 occurs어커즈 while와일 managing매너징 or오 using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right^r라잇 of어^v브 use유스 belongs빌롱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to투 the^ð더 worker,워커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incident인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