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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2절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1 (Accidents in Special Places)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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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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