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8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Re-treatment)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개정 2020.1.7>

(1)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shall섈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or오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for^f포 which위치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1.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roximate프^r락서멋 causal코즐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cured큐어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and앤드 the^ð디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2.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has해즈 worsened워슨드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ure,큐어 and앤드 has해즈 not낫 worsened워슨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work;워크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A어 treatment트^r릿먼트 effect,이^f펙트 such서치 as애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인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can캔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from^f프^r럼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for^f포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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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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