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하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라 한다)는 공단이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Persons퍼슨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complications,캄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plications,캄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Service서^v비스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need니드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plications,캄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hysician^f퍼지션 or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hysicians'^f퍼지션즈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② 공단은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기준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따른다.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plications,캄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receive^r러시^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t앳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its잇츠 budget.버짓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의 결정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의 인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who후 is이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plications,캄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