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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8 (Expert Committees)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2.24>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0.2.24>

(2)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t앳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categories,캐터고r리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1.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ㆍ적용ㆍ징수ㆍ급여ㆍ재활 및 복지에 관한 사항

1.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nances,f피낸시즈 coverage,커v버r러지 collection,컬렉션 benefits,베너f핏츠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2.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기준 및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

2.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3.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in인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③ 각 전문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3) Each이치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who후 shall섈 serve서v브 on안 a어 part-time파트-타임 basis.베이시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1.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work;워크

2.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confederations컨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or오 by바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whole호울 country,컨트r리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3. 사회보험의 재정ㆍ적용ㆍ징수ㆍ급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nances,f피낸시즈 coverage,커v버r러지 collection,컬렉션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5)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1.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work;워크

2.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confederations컨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or오 by바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whole호울 country,컨트r리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3. 산업의학 등 전문과목별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medical메더클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medicine.메더슨

⑥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0.2.24, 2010.7.12>

(6)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1.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work;워크

2.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confederations컨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or오 by바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whole호울 country,컨트r리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⑦ 위원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7)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remover리무v브 a어 member멤버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if이f프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member.멤버

⑧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2.24, 2016.3.22>

(8)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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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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