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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1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1 (Accounting Officers of the Fund,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a어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a어 Fundf펀드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and앤드 a어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② 공단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9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으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9.1.14, 2010.7.12, 2021.6.8>

(2) If이f프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or오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gency에이전시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tanding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a어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a어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cts액츠 causing카징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어 Fundf펀드 disbursing디스버싱 employee엠플로이이 and앤드 a어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employee,엠플로이이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cts액츠 causing카징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theð더 Fundf펀드 disbursing디스버싱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 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Fundf펀드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cts액츠 causing카징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Fundf펀드 disbursing디스버싱 employee,엠플로이이 and앤드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employee엠플로이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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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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