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

①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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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업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2) Where웨어 a어 commercial커머실 employee엠플로이이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f이^f프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was워즈 for^f포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wn온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ay메이 treat트^r릿 it잇 as애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if이^f프 it잇 was워즈 for^f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hand핸드 over오우^v버 any에니 profit프^r라^f핏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it.잇

③전항의 규정은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right^r라잇 to투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④제2항에 규정한 권리는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4) The^ð더 rights^r라잇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when웬 two투 weeks윅스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