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Commercial Act, Article 527-5 (Creditor Protection Procedures)
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1)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of the resolution of approval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under Article 522, the company shall give public notice to its creditors that any objection to the merger must be filed within a period of at least one month, and shall notify each known creditor of this individually.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2) In applying paragraph (1), in the cases under Articles 527-2 and 527-3, a resolution of approval by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deemed a resolution of approval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Article 232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ses under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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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