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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4편 보험 › 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상법 제710조(보험위부의 원인)

Commercial Act, Article 710 (Grounds for Abandonment)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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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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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hip쉽 is이즈 so소우 severely서v비어리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an앤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thatð댓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repairingr리페r링 it잇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exceed익시드 its잇츠 valuev밸류 once원스 repaired;r리페어드

3. 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argo카고우 is이즈 so소우 severely서v비어리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an앤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thatð댓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repairingr리페r링 it잇 plus플러스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it잇 to투 its잇츠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upon어판 arrival.어r라이v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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