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1. Property프^r라퍼티 bequeathed버퀴^θ스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gift기^f프트 that^ð댓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upon어판 death;데^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equest,비퀘스트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삭제<2022.12.31>

2. Deleted.딜리티드 <2022.12.31>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3.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1008-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4. Property프^r라퍼티 bequeathed,버퀴^θ스트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Property프^r라퍼티 bequeathed,버퀴^θ스트 etc.엣세터^r러 to투 an앤 in-house인-하우스 employee엠플로이이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6.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roperty프^r라퍼티 generally제너^r럴리 accepted액셉티드 by바이 society,서사이어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7. Property,프^r라퍼티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an앤 heir에어 has해즈 given기^v븐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y바이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