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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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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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3) In인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between비트윈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under언더 trade트^r레이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4)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