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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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wns온즈 a어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the^ð더 value^v밸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ose^ð도우즈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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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4)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wns온즈 a어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