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24 (Time of Acquisition of Gifted Property)

①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8.5, 2012.2.2, 2013.2.15, 2015.2.3, 2016.2.5, 2023.2.28>

(1)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elivered딜리^v버드 or오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in인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1.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requires^r리콰이어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cording^r러코딩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r오 record:^r러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does더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acquired;어콰이어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issued.이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efore비^f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tual액처월 use유스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and앤드 for^f포 a어 building빌딩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without위^ð다웃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or오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tual액처월 use:유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a)어 Where웨어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donee's도우니즈 name네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어 new누 building빌딩 and앤드 gifting기^f프팅 it,잇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b)비 Where,웨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gifting기^f프팅 a어 building,빌딩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building빌딩 in인 the^ð더 donee's도우니즈 name네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an앤 apartment"어파트먼트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from^f프^r럼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s이즈 reacquired^r리어콰이어드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3.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increases인크^r리시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더 date데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a)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rea에^r리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b)비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c)시 Partition파티션 of어^v브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rtition파티션 of어^v브 the^ð더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라.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ㆍ허가일

(d)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etc.:엣세터^r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e)이 Listing리스팅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and앤드 mergers머저즈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isting리스팅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f)에^f프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under언더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occurs;어커즈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g)지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f):에^f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arises;어^r라이지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4.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tual액처월 use.유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개정 2005.8.5, 2013.2.15, 2015.2.3>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donee도우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them^ð뎀 on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is이즈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ividends,디^v버덴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or오 similar시멀러 acts,액츠 that^ð댓 the^ð더 donee도우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name,네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were워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7 or오 557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before비^f포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itle타이틀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entry.엔트^r리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개정 2013.2.15>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a어 bearer베^r러 bond,반드 the^ð더 donee도우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it잇 on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is이즈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ð더 bond반드 or오 similar시멀러 facts:^f팩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claimed클레임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ð더 bond반드 or오 claimed클레임드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the^ð더 bond.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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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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