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1. The^ð더 value^v밸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vidends,디^v버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5)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ividends,디^v버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ould우드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holds;호울즈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that^ð댓 the^ð디 under-dividend언더-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represents^r레프^r리젠츠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which위치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dividends,디^v버덴즈 etc.엣세터^r러 lower로워 than^ð댄 their^ð데어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eld헬드 received^r러시^v브드 less레스 than^ð댄 they^ð데이 would우드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ir^ð데어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eld헬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der-dividend언더-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1. Where웨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디 excess엑세스 dividend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falls^f폴즈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une준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excess엑세스 dividend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arose어^r로우즈 (July줄라이 1, where웨어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filing^f파일링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filing^f파일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2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excess엑세스 dividend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dividend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income인컴 tax택스 rates,^r레잇츠 and앤드 similar시멀러 factors.^f팩터즈

1. 초과배당금액

1. The^ð디 excess엑세스 dividend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2.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excess엑세스 dividend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