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in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3 through^θ쓰^r루 8 with위^ð드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portunity아퍼투너티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hat^ð댓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as워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at^ð댓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as워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어 store스토 entry엔트^r리 contract.칸트^r랙트

③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이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5-4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fit프^r라^f핏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in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프^r라^f핏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디^v비전 that^ð댓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portunity아퍼투너티 (meaning미닝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프^r라^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cost카스트 of어^v브 sales세일즈 and앤드 selling셀링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sales세일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 33, 34, 40, and앤드 4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4-2 and앤드 7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프^r라^f핏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디^v비전 cannot캐낫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ecause,비코즈 for^f포 example,이그잼플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are아 not낫 kept켑트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디^v비전 it잇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④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이란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4)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portion포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aid"페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45-4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⑤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개정 2020.2.11, 2025.2.28> [표·그림: 원문 참고] ┌──────────────────────────────────────────────┐│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img>

(5) Where웨어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eemed딤드 gift기^f프트 benefit베너^f핏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deduction디덕션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zero]:지^r로 [Formula]^f포뮬라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x엑스 deemed딤드 gift기^f프트 benefit베너^f핏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x엑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⑥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신설 2018.2.13> [표·그림: 원문 참고] ┌─────────────────────────────────────────────┐│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 × (법 제45조의4제3항에 따라 계산 ││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산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각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 ││도 단위로 계산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합계) × (지 ││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img>

(6) Where웨어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tarting스타팅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ettled세틀드 deemed딤드 gift기^f프트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deduction디덕션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zero):지^r로 [Formula]^f포뮬라 (total토우틀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tarting스타팅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x엑스 (deemed딤드 gift기^f프트 benefit베너^f핏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 [(total토우틀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tarting스타팅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x엑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⑦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2.13, 2021.2.17>

(7)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⑧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2.13>

(8)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50/100 or오 more.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