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58-2 (Valuation of Convertible Bonds)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5.2.3>

(1) Among어멍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traded트^r레이디드 on안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meaning미닝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at앳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valuing^v밸류잉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1.

②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4.12.31, 2010.2.18, 2015.2.3, 2016.2.5, 2018.2.13, 2025.12.30>

(2) Among어멍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to투 new누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but벗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8 (1) 2 (b),비 that^ð댓 value^v밸류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conversion,컨^v버전 etc.엣세터^r러 into인투 stocks스탁스 is이즈 not낫 possible:파서블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a)어 Warrant워^r런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he^ð더 value^v밸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at앳 maturity머추^r러티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arising어^r라이징 before비^f포 maturity;머추^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to투 present프^r레전트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e이슈 at앳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yield일드 of어^v브 three-year^θ쓰^r리-이어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discount디스카운트 rate"^r레잇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from^f프^r럼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at앳 maturity머추^r러티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to투 present프^r레전트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e이슈 at앳 the^ð더 bond반드 issue이슈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it잇 shall섈 be비 zero;지^r로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b)비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at앳 maturity머추^r러티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to투 present프^r레전트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e이슈 at앳 the^ð더 lower로워 of어^v브 the^ð더 bond반드 issue이슈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discount디스카운트 rate,^r레잇 plus플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accrued어크^r루드 from^f프^r럼 the^ð디 issue이슈 to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conversion,컨^v버전 etc.엣세터^r러 into인투 stocks스탁스 is이즈 possible:파서블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a)어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into인투 which위치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can캔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less레스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difference디^f퍼^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3);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중 큰 가액

(b)비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and앤드 that^ð댓 value^v밸류 less레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lus플러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item아이텀 (c)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다. 신주인수권증권 :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

(c)시 Warrant워^r런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that^ð댓 can캔 be비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for^f포 with위^ð드 the^ð더 warrant워^r런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less레스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difference디^f퍼^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3) and앤드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new누 shares;셰어즈

라. 신주인수권증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

(d)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to투 new누 shares:셰어즈 The^ð더 value^v밸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

1) Where웨어 traded트^r레이디드 on안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all올 trading트^r레이딩 days데이즈 on안 which위치 they^ð데이 are아 listed리스티드 and앤드 traded트^r레이디드 on안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2) 그 밖의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에서 제57조제3항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해당 주식이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 후 주식가액이 권리락 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 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that^ð댓 can캔 be비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for^f포 with위^ð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to투 new누 shares셰어즈 before비^f포 ex-rights,엑스-^r라잇츠 less레스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difference디^f퍼^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3) and앤드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new누 shares:셰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tocks스탁스 are아 stocks스탁스 of어^v브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after애^f프터 ex-rights엑스-^r라잇츠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before비^f포 ex-rights엑스-^r라잇츠 less레스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difference,디^f퍼^r런스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after애^f프터 ex-rights엑스-^r라잇츠 less레스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new누 shares;셰어즈

마. 기타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e)이 Others:어^ð더즈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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