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8 (Tax-Exempt Inherited Property)

①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신설 1998.12.31, 2008.2.29, 2010.2.18, 2013.2.15, 2025.12.30>

(1)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지방자치단체조합

1.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2. 삭제<1999.12.31>

2. Deleted.딜리티드 <1999.12.31>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Public퍼블릭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public퍼블릭 museums,뮤지엄즈 or오 similar시멀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삭제 <2023.2.28>

(2) Deleted.딜리티드 <2023.2.28>

③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10.2.18, 2013.2.15>

(3)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determined디터먼드 with위^ð드 reference^r레^f퍼^r런스 to투 the^ð디 heir에어 who후 presides프^r리자이즈 over오우^v버 ancestral앤세스트^r럴 rites^r라잇츠 (where웨어 multiple멀터플 heirs에어즈 jointly조인틀리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ancestral앤세스트^r럴 rites,^r라잇츠 meaning미닝 all올 the^ð디 heirs에어즈 who후 jointly조인틀리 preside):프^r리자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ceeds익시즈 20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limit리밋 shall섈 be비 2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exceeds익시즈 1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limit리밋 shall섈 be비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1.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for^f포 ancestral앤세스트^r럴 graves,그^r레이^v브즈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9,9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graves그^r레이^v브즈 of어^v브 ancestors앤세스터즈 for^f포 whom훔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presided프^r리자이디드 over오우^v버 ancestral앤세스트^r럴 rite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aves"그^r레이^v브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2. Farmland^f팜랜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98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used유즈드 as애즈 grave그^r레이^v브 land랜드 and앤드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graves;그^r레이^v브즈

3. 족보와 제구

3. Genealogy지니알러지 records^r러코즈 and앤드 ritual^r리추얼 implements.임플러먼츠

④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8.5, 2010.2.18, 2010.12.7, 2019.2.12>

(4)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joint조인트 employee엠플로이이 welfare웰^f페어 funds,^f펀즈 and앤드 employee엠플로이이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s^f펀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⑤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0.2.18>

(5)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perty프^r라퍼티 bequeathed버퀴^θ스트 to투 help헬프 the^ð더 needy.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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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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