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Trademark Act, Article 53 (Order of Examination and Expedited Examination)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1)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shall be examined in the order in which they were filed.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may have an examiner examine any of the following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ahead of other applications:
1.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 after the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is filed, a person other than the applicant is found to be using, as a business and without justifiable reason, a trademark identical or similar to the applied-for trademark on goods identical or similar to the designated goods;
2.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 an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one in which the applicant is using the applied-for trademark on all the designated goods, is found to require urgent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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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