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1. 잘못 납부된 경우: 그 잘못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

1. Where웨어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and앤드 fees^f피즈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2.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상표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상표등록출원료 및 우선권 주장 신청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abandoned어밴든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it잇 was워즈 filed:^f파일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ee^f피 and앤드 the^ð더 fee^f피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fees^f피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제156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40조제1항 각 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trial^r리트^r라이얼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or오 Article아터클 41 (1) 1 is이즈 made메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r오 retrial):^r리트^r라이얼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quest^r리퀘스트 fee^f피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fees^f피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or,오 for^f포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the^ð더 retrial^r리트^r라이얼 request^r리퀘스트 fee;^f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4. 심판청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ial트^r라이얼 has해즈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2) and앤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trial^r리트^r라이얼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quest^r리퀘스트 fee^f피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fees^f피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5.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4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tervention인터^v벤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before비^f포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trial^r리트^r라이얼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intervention인터^v벤션 request^r리퀘스트 fee^f피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fees^f피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6. 제14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tervention인터^v벤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has해즈 been빈 refused^r러^f퓨즈드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trial^r리트^r라이얼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intervention인터^v벤션 request^r리퀘스트 fee^f피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fees^f피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7.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ial트^r라이얼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before비^f포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trial^r리트^r라이얼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quest^r리퀘스트 fee^f피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fees^f피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8.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효력발생일 전에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낸 상표등록료에서 그 소멸 또는 포기된 상표권을 제외하여 산정한 상표등록료를 뺀 금액

8.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term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 (2), but벗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was워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or오 abandoned어밴든드 before비^f포 the^ð더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ok툭 effect:이^f펙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from^f프^r럼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or오 abandoned어밴든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9.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한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낸 2회차 상표등록료에서 그 소멸 또는 포기된 상표권을 제외하여 산정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뺀 금액

9. Where웨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were워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1) and앤드 the^ð더 second세큰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was워즈 paid,페이드 but벗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was워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or오 abandoned어밴든드 before비^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from^f프^r럼 the^ð더 second세큰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the^ð더 second세큰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or오 abandoned어밴든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