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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5.1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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