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제5항, 제6항 및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다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20.2.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nt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5) and앤드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2 (3),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정보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enable에네이블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o소우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check첵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checks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Sentences,센턴시즈 etc.).엣세터^r러

④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한 사실 및 등록한 신상정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basic베이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changed체인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check첵 the^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it.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of어^v브 its잇츠 contents,칸텐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회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heck첵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과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2.20>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basic베이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ticle아터클 43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changed체인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and앤드 the^ð더 taking테이킹 of어^v브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⑦ 제1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의 열람, 통지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