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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염전시설)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주(海宙, 함수 저장고), 소금창고, 용수로 및 배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26.7.27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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