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8조(수시부과)

①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142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자외의 자에 대하여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개정 1995.12.30>

(1)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or,오 for^f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42 (1)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려는 세무서장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해당 거주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n앤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that^ð댓 intention인텐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Forces^f포시즈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어 foreign^f포^r런 agency에이전시 in인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in인 Korean코^r리언 won원 through^θ쓰^r루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ank,뱅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삭제 <2008.2.22>

(4) Deleted.딜리티드 <2008.2.22>

⑤ 삭제 <2008.2.22>

(5) Deleted.딜리티드 <2008.2.22>

⑥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있어서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in인 an앤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