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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53 (Non-Taxation of Farmland)

①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2000.12.29, 2005.2.19, 2005.12.31, 2006.4.28, 2009.6.26, 2010.2.18>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rmlandf팜랜드 (excluding익스클루딩 farmlandf팜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exchanged익스체인지드 or오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and앤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nd앤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valuesv밸류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n안 each이치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subdivision서브디v비전 and앤드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quarter쿼터 of어v브 theð더 larger라저 value:v밸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1. Farmlandf팜랜드 exchanged익스체인지드 or오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and앤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due두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Farmlandf팜랜드 exchanged익스체인지드 or오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and앤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with위ð드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3. Farmlandf팜랜드 exchanged익스체인지드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ultivation:컬티v베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newly눌리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is이즈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while와일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4. 「농어촌정비법」ㆍ「농지법」ㆍ「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4. Farmlandf팜랜드 exchanged익스체인지드 or오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and앤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or오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② 삭제 <2005.12.31>

(2) Deleted.딜리티드 <2005.12.31>

③제1항제3호 단서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2001.12.31, 2005.12.31, 2008.2.22, 2013.2.15, 2015.2.3, 2016.1.22, 2023.2.28>

(3) Theð더 term텀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fellf펠 under언더 it잇 when웬 cultivation컬티v베이션 began비갠 but벗 no노우 longer롱거 does더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 Theð디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theð더 Si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which위치 theð더 farmlandf팜랜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 Theð디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3.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a어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30 kilometers컬라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farmland.f팜랜드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4.1, 2002.12.30, 2005.2.19, 2005.12.31, 2008.2.22, 2008.2.29, 2013.2.15, 2016.1.22, 2025.12.30>

(4) Theð더 farmlandf팜랜드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Farmlandf팜랜드 which,위치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un건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Eup/Myeon유프 areas),에r리어즈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Eup/Myeon유프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or오 a어 Si시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Eup/Myeon유프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n앤 urban-rural얼븐-r루r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i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is이즈 within위ð딘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such서치 an앤 area:에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사업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a)어 Farmlandf팜랜드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due두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meaning미닝 one원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are아 1,000 or오 more모 landowners랜도우너즈 or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ere웨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to인투 such서치 an앤 area에r리아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phasedf페이즈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delayed딜레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b)비 Farmlandf팜랜드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due두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whose후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other어너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Farmlandf팜랜드 forf포 which,위치 before비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plotting,r리플라팅 land랜드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replottingr리플라팅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land랜드 other어ð더 thanð댄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⑤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5.12.31>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where웨어 newly눌리 acquired어콰이어드 farmlandf팜랜드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under언더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its잇츠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farmlandf팜랜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while와일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⑥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신설 1996.12.31, 2005.12.31>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dies다이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new누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theð디 heir에어 continues컨티뉴즈 to투 cultivate컬터v베잇 it잇 while와일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ultivation컬티v베이션 and앤드 theð디 heir's에어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ultivation컬티v베이션 shall섈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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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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