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84 (Scope of Business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0.2.18, 2013.6.28, 2024.2.29, 2025.12.30>

(1)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5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다음 각 목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1.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ensing디스펜싱 services,서^v버시즈 income인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represented^r레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용역 중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조제용역

(a)어 Among어멍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dispensing디스펜싱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a어 medical메더클 doctor닥터 or오 dentist덴티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

(b)비 Dispensing디스펜싱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2.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f)에^f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② 삭제 <2009.2.4>

(2) Deleted.딜리티드 <2009.2.4>

③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5.2.19, 2007.2.28, 2010.2.18>

(3)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3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사업자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2.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5.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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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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