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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78-3 (Special Rules on Exclusion from Necessary Expenses of Expenses Related to Business Passenger Cars)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1.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to투 earn얼느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in인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in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2.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2)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카 such서치 as애즈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lease리스 fees,f피즈 fuelf퓨얼 costs,카스츠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tolls,토울즈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expenses익스펜시즈 on안 financef퍼낸스 lease리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호의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calculates캘큘레잇츠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63 (1) 2 and앤드 64 (1)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use유스 theð더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as애즈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with위ð드 a어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2026.2.27>

(4)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aken테이큰 out아웃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thatð댓 covers커v버즈 only온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ar카 is이즈 driven드r리v븐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is히즈 or오 her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only비즈니스-온리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leased리스트 passenger패선저 car,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driven드r리v븐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distance디스튼스 driven,드r리v븐 as애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log,로그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log,로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ratior레이쉬오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ratior레이쉬오우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out아웃 business-only비즈니스-온리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per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e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a)어 One원 car:카 theð더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ratior레이쉬오우 amount;어마운트

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b)비 Cars카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one:원 0/100 of어v브 theð더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ratior레이쉬오우 amount.어마운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incurred인커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4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5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잇 shall섈 be비 50/100 of어v브 theð더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ratior레이쉬오우 amount:어마운트

1)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returnr리턴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pharmacyf파머시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2)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3.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aken테이큰 out아웃 business-only비즈니스-온리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leased리스트 passenger패선저 car,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a)어 One원 car:카 theð더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ratior레이쉬오우 amount;어마운트

나. 1대 초과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b)비 Cars카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one:원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제2호나목 단서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표·그림: 원문 참고]

┌────────────────────────┐

│ │

│ A + (A × B) │

[Formula]f포뮬라 (A어 + (A어 x엑스 B))비

│──────── │

│ 2 │

/ 2

│ │

│A: 업무사용비율금액 │

A:어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ratior레이쉬오우 amount어마운트

│B: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

B:비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actually액추얼리 covered커v버드 by바이 business-only비즈니스-온리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

│가입한 일수 ÷ 해당 과세기간에 제1호를 적용받 │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forf포 which위치 business-only비즈니스-온리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must머스트 mandatorily맨더토r럴리 be비 taken테이큰 out아웃

│기 위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o투 have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해야 할 일수 │

applied어플라이드

└────────────────────────┘

</img>

2) 1) 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표·그림: 원문 참고]

┌──────────────────────┐

│ │

│A × B │

[Formula]f포뮬라 A어 x엑스 B비

│ │

│A: 업무사용비율금액 │

A:어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ratior레이쉬오우 amount어마운트

│B: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B:비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actually액추얼리 covered커v버드 by바이 business-only비즈니스-온리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에 가입한 일수 ÷ 해당 과세기간에 제1호를 적│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forf포 which위치

│용받기 위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 │

business-only비즈니스-온리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must머스트 mandatorily맨더토r럴리 be비 taken테이큰 out아웃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로 가입해야 할 일수 │

to투 have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pplied어플라이드

└──────────────────────┘

</img>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로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2.27>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a어 leased리스트 passenger패선저 car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pecial스페실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limiting리머팅 drivers드r라이v버즈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is히즈 or오 her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usiness-only비즈니스-온리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out.아웃

⑥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6)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driving드r라이v빙 log,로그 etc.엣세터r러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카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requestsr리퀘스츠 it.잇

⑦ 제4항을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a어 driving드r라이v빙 log,로그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theð더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카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e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1. Where웨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re아 15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theð더 car카 is이즈 owned온드 or오 leased리스트 forf포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15 million밀리언 won원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of어v브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r오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by바이 12;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00/100;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2. Where웨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xceed익시드 15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15 million밀리언 won원 by바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⑧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8)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carrying캐r리잉 forwardf포워드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themð뎀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p업 to투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1. Carried-forward캐r리드-f포워드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카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카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8 million밀리언 won,원 it잇 shall섈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9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Carried-forward캐r리드-f포워드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within위ð딘 lease리스 feesf피즈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카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카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8 million밀리언 won,원 it잇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⑨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9)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eing비잉 theð더 lease리스 feesf피즈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카 excluding익스클루딩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etc.엣세터r러

⑩ 법 제3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2.11>

(10)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forward,f포워드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cluding인클루딩 8 million밀리언 won원 equally이퀄리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n인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8 million밀리언 won,원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ntire인타이어 remainingr리메이닝 balance밸런스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⑪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또는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11)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who후 has해즈 included인클루디드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or오 losses로시즈 on안 theirð데어 disposal디스포우즐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submitting서브미팅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⑫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신설 2018.2.13, 2020.2.11>

(12)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car카 is이즈 owned온드 or오 leased리스트 forf포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lendar,캘런더 and앤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2025.12.30>

(1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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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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