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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기본법 ›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10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Fire-Fighting Water Facilities)

①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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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 In인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an앤 initial이니실 responser리스판스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uch서치 as애즈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firef파이어 engines엔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entering,엔터r링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nstall,인스톨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firesf파이어즈 by바이 connecting커넥팅 firef파이어 hoses,호우지즈 hose호우즈 reels,r릴즈 etc.엣세터r러 to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water워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fire-extinguishingf파이어-익스팅귀슁 devices").디v바이시즈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3)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water워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fire-extinguishingf파이어-익스팅귀슁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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