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12조(거래의 적정화)

①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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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unfair언^f페어 acts액츠 of어^v브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that^ð댓 are아 deemed딤드 to투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consumers'컨수머즈 rational^r래셔늘 choices초이시즈 and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loss로스 to투 consumers.컨수머즈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ㆍ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ased베이스트 on안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o투 special스페실 types타이프스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multi-level멀티-레^v블 sales,세일즈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les,세일즈 mail-order메일-오더 sales,세일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